[추경호 /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: 이러한 소득세 개편을 통해 1인당 최대 80만 원 수준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.] <br /> <br />정부가 밝힌 80만 원 수준의 최대 혜택, 그 대상은 다름 아닌 연봉 1억 원 안팎입니다. <br /> <br />평균적으로 연봉 7천800만 원에서 1억2천만 원 사이는 소득세 개편에 따라 최대 54만 원을 덜 내고 여기에 급식수당 비과세 확대로 연봉 8천만 원은 최대 29만 원의 혜택이 더해집니다. <br /> <br />반면, 이보다 소득이 낮은 하위 과표구간의 감세액은 급격히 줄어듭니다. <br /> <br />연봉 5천만 원은 최대 18만 원, 3천만 원은 깎아주는 소득세가 불과 8만 원에 그칩니다. <br /> <br />소득세가 누진세 체계인 만큼, 평소 세금을 많이 내던 고연봉자들의 감세액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김우철 /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: 과표 상승에 따라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데 낮은 소득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요. 그다음 높은 과표 수준에 대해서는 그다음 세율이 적용되거든요.] <br /> <br />실제로 대부분 면세 대상인 서민들의 경우 이번 소득세 개편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서민을 위한 감세를 강조하다가 오해를 자초한 측면이 큽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 :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은 중산층과 서민의 세 부담을 감면하기 위한 것이고….] <br /> <br />이번 세제개편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설지도 미지수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내놓은 13조 원 규모의 감세안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, 종부세법 등 바꿀 법이 18개인데, 여소야대 정국이라 민주당이 반대하면 법안 처리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[김성환 /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: 우리 사회 초상류층 부자들의 감세에 초점이 맞춰 있어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.] <br /> <br />다만, 민주당도 소득세 개편안엔 별다른 이의가 없다는 분위기여서 직장인 감세 부분은 내년부터 현실이 될 수 있단 전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YTN 권남기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20726163547208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